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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조경정책 담은 첫 ‘조경진흥기본계획’ 수립

기사승인 [462호] 2017.09.19  13: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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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추진전략 및 6개 정책과제 설정한 5개년 계획
조경인프라 확충·조경산업 기반마련·조경인식개선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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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향후 5년간 조경정책을 이끌어 갈 ‘조경진흥기본계획(2017~2021)’을 고시했다.

조경진흥법에 따라 처음 수립한 ‘조경진흥기본계획’은 안정적인 조경분야의 기반 조성과 국내 조경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2019년까지 조경진흥기반을 구축하고, 2021년까지 조경산업 및 교육 진흥을 추진하며, 2022년 이후에는 선진국형 조경문화 확산 등의 중장기 계획을 담고 있다.

국가 조경정책인 ‘조경진흥기본계획’은 ‘건강한 삶, 품격있는 도시경관,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의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추진전략과 6개 정책과제를 담았다.

우선 3대 추진전략은 ▲조경인프라 양적·질적 제고 ▲조경산업 및 교육기반 마련 ▲조경 인식 개선 및 국제적 위상 제고 등이다.

아울러 6개 정책과제로 ▲질적인 공원·녹지 확충을 통한 조경서비스의 양적 확충 ▲효율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통한 조경서비스의 질적 제고 ▲조경 산업 전반의 진흥을 위한 기반 마련 및 산업 활성화 ▲조경 교육체계 구축 ▲조경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한국 조경 분야의 국제적 위상 제고 등을 제시했다.

조경진흥기본계획(2017~2021)
3대 추진전략 6개 정책과제
조경인프라 양적·질적 제고 조경서비스의 양적 확충
조경서비스의 질적 제고
조경산업 및 교육기반 마련 조경산업의 기반마련 및 산업활성화
조경교육체계 구축
조경인식개선 및 국제적 위상제고 조경의 가치에 대한 국민인식 확산
한국 조경분야의 국제적 위상제고

정책과제별로 살펴보면 첫 번째 ‘조경서비스의 양적 확충’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폐철도, 도로, 산업시설 등 유휴지를 활용한 조경인프라 확충,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조경인프라 확충,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여가녹지 공간 확충 및 임차방식을 활용한 공원 조성,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발굴 및 우선 조성, 대지 내 조경과 공개공지 조성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 ‘조경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주민협의체 및 사회적기업과 연계한 도시공원 운영관리 활성화, 우수 조경시설물 선정 및 지원, 옥상녹화·벽면녹화·생태주차장 등 건축물 녹화 활성화, 미세먼지 등 조경 차원의 피해 방지책 검토, 재난·재해 대응형 공원녹지 조성 등이다.

세 번째 정책과제인 ‘조경산업의 기반마련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경산업 및 정책지원을 하는 조경지원센터 지정, 조경사업체 지원 및 조경 생산·유통 활성화를 위한 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지원단지 지정, 조경진흥센터를 통한 통계자료 구축 및 조경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등 연구개발, 적절한 설계 대가기준 마련, 생태복원·마을만들기 등 새로운 업무영역 확보 등 추진 계획을 담았다.

네 번째로 ‘조경전문가 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건설기술교육원 조경분야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조경지원센터 통해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확충, NCS기반 교육과정 도입, 대학 전공 필수과목 및 최소 졸업학점 확대 추진 등을 추진한다.

다섯 번째 정책과제인 ‘조경의 가치에 대한 국민인식 확산’을 위해 조경 개별 단체가 추진해온 학술대회 및 문화행사 연계 또는 통합 추진, 시민참여 콘텐츠 개발, 청소년 및 일반시민 대상 조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조경관련 통합 정보사이트 구축, 조경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수행 및 결과 홍보 등이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한국조경분야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국제조경 학술대회 및 국제행사 유치 추진, 국내외 수교기념 공원 조성 확대, 조경자원 연계 관광마케팅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경진흥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조경분야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며, 이를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품격이 있는 국토 환경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석희 기자 bsh4184@latimes.kr

<저작권자 © 한국조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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